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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사업 사각지대' 예술대학들 "우리도 끼워달라"4년제 예술대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추가 정원감축 가능성에 난색
이연희 기자  |  bluepres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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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25  12: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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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예술대 학생들의 거리 뮤지컬 공연 모습. 출처=대구예술대 홈페이지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대학 재정난이 가속화되면서, 정부재정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대학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환경과 방식, 성과 등이 구조개혁평가에서 다른 대학들과 상이해 평가는 함께 받을 수 없지만 재정지원사업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입장이다.

4년제 예술대인 대구예술대와 예원예술대, 추계예술대는 지난 20일 기획처장 명의로 교육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3개 예술대를 2주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제한한 조치를 해제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1주기에서는 일반대학 30개교, 전문대학 2개교 등 총 32개교가 평가에서 우선 제외된 바 있다. 모집정원 100%가 종교인양성대학이거나 예체능계열 대학, 편제 미완성 또는 완성 후 2년이 되지 않은 대학의 경우 제외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들 대상 대학도 평가 제외 신청서를 별도 제출해야 하며, 그 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하면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심의를 거쳤다.

교육부는 2주기에서도 1주기의 이 같은 기준을 준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평가 제외대상 기준은 3월 중 발표할 기본계획에 담되, 실제 제외대상 대학은 신청과 심의를 거쳐 연말에 공개할 예정이다.

즉, 예술대학들은 이번에도 평가를 받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반발하고 있다. 1주기 당시 구조개혁평가에서 제외된 대학들은 C등급과 마찬가지로 모집정원을 7%씩 감축해 등록금 재정이 줄었지만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다. 이들 대학은 현재 국가장학금 1유형과 학자금 대출만 가능하다.

정현주 추계예술대 기획팀장은 “예술대학들은 1주기 때도 평가를 받지 않는 대신 평균치만큼 정원을 줄였고, 지난해 구조개혁 컨설팅까지 받는 등 교육부의 구조개혁과 교육 질 제고 방침에 적극 부응해왔다”면서 “실습 위주 강의가 많고 단기간에 성과를 측정할 수 없는 예술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이해도는 전혀 높아지지 않았고, 다른 정부부처에 지원을 호소해도 교육부에 떠넘기기 바쁜 실정”이라고 말했다.

세 대학은 다른 소규모대학들과 마찬가지로 더 정원을 줄이면 교육 질까지 타격이 심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2016학년도 기준 모집정원은 대구예술대 493명, 예원예술대 227명, 추계예술대 292명 수준이다. 이들은 1주기처럼 평가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다시 정원을 감축한다면 학교 운영 자체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예술교육 특성상 일대일 실습 강의가 많은데, 수익사업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등록금 재정까지 줄어든다면 결과적으로 예술교육 질이 떨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강사를 줄이고 전임교원 강의시수를 늘리기 쉽다는 얘기다.

정부의 평가와 재정지원 정책이 예술대학과 엇박자를 낸 것은 지난 2011년 이명박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예술계에서는 상위권으로 여겨지던 추계예술대가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서, 예술대학을 취업률로 평가할 수 있느냐는 예술계의 비판이 잇따랐다. 이 때문에 다음해부터 예술대학들의 신청을 받아 평가에서 제외했고, 인문사회계열과 예술계열 취업률 산정방식을 수정했다. 구조개혁평가에서도 평가대상에서는 제외했지만 대신 각종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을 박탈하면서 예술대는 교육역량강화사업 이후 국고사업에 전혀 참여하지 못했다.

장성식 예원예술대 입학홍보과장은 “이번에 의견을 모은 예술대들은 국가장학금 2유형에 해당되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수년간 정부 등록금 동결 기조에 따랐다. 지난해부터는 예술계 특성화를 위한 학사구조개편과 대학 간 교류협력 등 교육부 정책에 부응한 발전 전략도 짜고 있다”면서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의지를 다시 밝혔다. 실제로 세 대학 중 추계예술대만 지난해 한 차례 등록금을 1%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학은 2011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직후 등록금을 10% 인하한 바 있다.

교육부는 예술대학들의 의견서를 포함해 다양한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학 간 통폐합 외의 이유로 평가를 받지 않는 대학의 경우 재정지원사업보다는 국가장학금 2유형에 참여시키고 해당 대학들의 장학금 확충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파악됐다.

권혁달 대구예술대 기획팀장은 “예술대들은 규모가 작지만 ‘한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가르치는 등 국가의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글로벌시대에 맞는 예체능계 대학 진흥을 위해 평가 제외 시,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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