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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해 대학 자율적 역량강화·고른기회전형 확대"황 권한대행 '저출생 위기' 극복 위해 전 부처 과감한 대안 내달라 당부
이연희 기자  |  bluepres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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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1  18: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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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 교육부 차관이 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일자리 및 민생안정 관련 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이연희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로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는 대통령권한대행 업무보고로 이뤄졌다. 올해 정부가 일자리 및 민생안정을 위해 내세운 대학 정책 기조는 ‘자율적 역량 강화’다. 대입정책은 고른기회전형 확대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관계부처 공무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 부처는 지난 4년간의 정책성과와 정책추진 여건을 토대로 2017년 부처별 업무계획을 수립‧발표했다.

교육부는 ‘모두가 성장하는 행복교육, 미래를 이끌어가는 창의인재’를 비전으로 삼아 자유학기제 등 지난 4년간 추진해온 교육개혁과제의 현장 착근과 체감도 향상에 주력하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등 수업 혁신 및 대학의 자율적 역량 강화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및 사회통합전형‧대학 고른기회전형 등 적극적 차별 해소 정책을 확대해나가고,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걱정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황 권한대행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우수 인재 양성과 지식 창출의 중추기관인 대학이 자발적으로 혁신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유학기제와 중고교 한국사 국정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잘 적용되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당면한 일자리 위기 극복과 재도약 기반 마련’을 목표로, 청년고용 불안 완화,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 최소화, 원ㆍ하청 상생을 통한 격차해소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연초 예상되는 청년취업난 해소를 위해, 민간과 공공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청년고용서비스를 양적‧질적으로 확충한다. 하도급 업종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집중 실시해 원ㆍ하청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훈련체계 개편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황 권한대행은 “원·하청간 격차해소,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실천방안에 대해 질의하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 못지 않게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정당하고 공정한 처우가 중요한 만큼 관계부처가 협력해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 여성‧청소년 안전 강화에 집중’을 주제로, 오는 3월까지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의무화 인증기관을 2800개로 늘리고,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하는 등 일‧가정 양립 정착과 여성인재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연 120만원에서 연 144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스토킹‧사이버 성폭력 등 신종 성범죄 대책 마련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등 여성과 청소년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세부 방안을 중점 보고했다.

이에대해 황 권한대행은 “자녀를 낳아 기르고 싶은 여건을 만드는데 있어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부모교육이 잘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각 부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내세웠고, 환경부는 ‘안전한 환경, 행복한 국민’을 주제로 가습기살균제 사태 재발 방지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처음부터 끝까지, 식약처가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내놨다.

오전 9시 30분부터 약 2시간가량 진행된 6개 부처별 업무보고에 이어,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대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각 부처 차관 및 실장급이 참여한 토론도 실시됐다.

토론 발제를 맡은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초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일자리 창출,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통한 결혼의 사회경제적 장애물 제거, 가족친화적 기업문화와 남성 가사분담 확대 등 일과 가정의 양립 확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전 사회적 노력과 함께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이행·점검 보완 노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혼지원 부문을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상호 원장은 “결혼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결혼 장애요인인 고용불안정, 늦은 취업, 주거 부담 등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결혼을 미루는 데에는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며, “청년들에게 재학단계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스펙쌓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NCS채용 도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모성보호 지원은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기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사회의 가장 큰 구조적 위험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우선 당면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가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일자리, 주거와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한다. 일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이 사회의 기본적 규범으로 자리 잡고, 가정친화적 기업문화가 확산되도록, 여가부 뿐만 아니라 각 부처가 공동으로 책임감을 갖고 과감한 개선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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