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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사업 비공개 공청회 … 연합대학 재추진?교육부 "포인트사업에 연합체제 포함 맞다 … 강요·지시 아닌 지원모델에 불과"
이재 기자  |  jael2658@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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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1  17: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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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지난해 중소국립대의 반발로 추진이 무산됐던 국립대 발전방안이 올해 국립대 혁신지원(PoINT·포인트)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재정지원을 빌미로 국립대 연합대학을 구축한다는 당초 방안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10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는 13일 충북대에서 국립대를 대상으로 국립대 연합대학 구축 모델을 신규 유형으로 포함한 포인트사업 비공개 공청회를 연다. 국립대들은 교육부의 포인트사업 공고가 3월경 이뤄질 것으로 보고 미리 연합체제 구축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에 돌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합체제 유형이 포함된 2017년 포인트사업 공청회를 비공개로 13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합체제 유형은 포인트사업 2유형 혁신지원에 포함된 것으로 대학들의 자체적인 협력모델을 교육부가 재정지원한다는 것”이라며 “지난해 논의됐던 연합대학 구축과는 무관하고, 최근 일부 국립대가 연합대학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대학들의 자체적인 방안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가 이를 지시하거나 유도한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실상 교육부가 지난해 중단된 국립대 연합대학 모델을 포인트사업에 포함해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가의 반발로 새 사업 도입이 무산되자 기존 사업유형에 연합대학 모델을 꼼수로 끼워 넣었다는 것이다.

김삼호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교육부는 이미 예산심사 당시 포인트사업에 기존 제도혁신과 다른 자율혁신유형을 추가하고 이 아래에 국립대 컨소시엄 구성 지원방안을 마련해놨다”며 “지난해 중단됐던 국립대 발전방안의 연합대학 구축의 외피는 버리되 내용과 기조는 이어간다는 게 드러난 셈이다”고 분석했다.

대학가 역시 연합대학 구축이 포인트사업 지원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국립대 보직교수는 “오는 13일 비공개 공청회 뒤 의견수렴 기간 등을 거쳐 대략 3월경 포인트사업 공고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앞서 대학간 연합체계를 구축해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정지작업에 돌입한 상태”라고 전했다.

실제 강원대와 충남대, 경북대, 전북대 등은 각각 강릉원주대, 공주교대, 대구교대, 전주교대 등 인근 소규모 국립대와 연합체제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 구성이나 양해각서 체결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대 연합대학은 앞서 지난해 교육부가 추진한 국립대 발전방안의 핵심이다. 41개 국립대를 각 권역별로 재편하고 일부 국립대와 다른 국립대를 기능과 인적·물적 자원을 통합 또는 연계시켜 권역별 국립대 체제를 구성한다는 내용이다. 일각에선 권역별로 국립대 자원을 독점한 대학을 법인화시키는 법인화 전초단계의 성격이 짙다는 비판도 했다.

이 방안이 발표되자 중소국립대들은 거대 국립대에 흡수 통합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국립대 연합대학 구상이 국립대의 교육 질 제고보다 국립대 구조조정의 측면이 더 강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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